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외국인 구제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처벌 이력에 따라 정해지며, 외국인에게는 면허 문제를 넘어 생계와 체류연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응, 행정처분 불복, 출입국 사범심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Jan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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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과거 형사처벌 이력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취소를 행정처분으로만 생각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죠.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장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을 확인하고 면허구제 및 형사/출입국 구제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재범,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면허정지/취소 모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배달, 현장 근무, 영업 등) 의 경우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업 상실이나 소득 중단은 비자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형사처벌 기록과 함께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안은 구제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단순히 ‘운전면허’ 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형사 및 출입국 절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A1. 네,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사유에 대해 소명해, 최대한 체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에게 자문을 구해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 횟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과 구제 절차를 준비해 빠른 시일 내로 면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A3. 외국인이라고 해서 행정/형사/출입국 절차상 구제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체류 안정성, 직업 유지 여부,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정지로 하여금 생계와 체류자격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 또는 행정처분 불복을 앞두고 있다면, 향후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연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 출입국전문변호사 / 행정사와 함께하고 있어, 운전면허취소/정지에 대한 불복은 물론,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사범심사 준비 모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