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벌금, 외국인도 선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초범벌금은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내국인은 초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이라 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국인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초범벌금 기준과 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초범,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해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단순히 ‘초범 여부’ 만 보지 않고 사건 내용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CLICK!)
특히 외국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운전 거리나 운전 경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술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처럼 초범이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절차로 넘어가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CLICK!)
2. 약식명령 vs 정식재판 차이점
음주운전 사건은 보통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1) 약식명령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비교적 빠르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2) 정식재판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며, 벌금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끝나더라도 그 기록이 출입국 심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약식이니 괜찮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벌금 액수보다 중요한 양형 요소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벌금 액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함께 평가됩니다. (CLICK!)
사건 기록
판결문·처분 결과가 그대로 사범심사 자료로 사용
반성 자료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등 진정성 있는 소명
재범 가능성 평가
체류 안정성, 직업, 가족 관계 등 종합 판단
따라서 음주운전초범이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음주운전초범벌금만 내면 비자에는 영향이 없나요?
A2.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도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약식명령이면 체류에는 문제가 없나요?
A2. 약식명령 역시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아 출입국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3. 진술 방향, 반성 자료, 체류 안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LICK!)
음주운전초범벌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처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