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각 구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 처벌 수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취소 여부도 결정되죠.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CLICK!)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 해도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처벌기준 및 출입국 문제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수치별 처벌 정리
음주운전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벌금형 vs 징역형, 무엇으로 갈리나요?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다 해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이력 (초범 및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규모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및 진술 내용
음주운전초범이고 사고가 없었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하다면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LICK!)
반대로 음주운전재범에 해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외국인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후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 체류자격 문제
벌금형이라 해도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자연장 거절 또는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 영향
형사처벌 이력은 향후 비자연장 및 변경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도 외국인은 형사처벌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판단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양 절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CLICK!)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비자에는 영향이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초범인데도 체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2. 네. 초범이라도 음주 수치, 사건 경위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3. 진술 방향, 반성문 또는 탄원서, 체류 안정성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구분되지만, 외국인에게는 그 결과가 훨씬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함께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