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형사처벌/비자/강제추방까지 한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은 단순 교통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한 번의 실수가 체류 안정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비자 신청 및 연장, 변경, 거절 대응까지 전반적인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별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F-4비자 소지 외국인 음주운전 엄중경고 사범심사 통과
사고 동반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출국명령 방어 에 성공한 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된 즉시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 모두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 내국인과 무엇이 다를까?
외국인음주운전은 형사처벌 기준 자체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이후 일어납니다.
내국인은 기소유예,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외국인은 형사처벌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면서 사범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외국인은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함께 판단받게 되므로,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대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 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출입국 사범심사, 동시에 진행될까?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검토해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왔더라도,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형사 방어와 출입국 대응을 분리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초범·재범·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외국인음주운전의 결과는 의뢰인분들께서 처한 상황에 따라 명확히 달라집니다.
1. 초범·사고 없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2. 재범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증가
3. 사고 동반(인적·물적 피해): 형사처벌 강화 및 출국조치 위험 확대
이처럼 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전과 여부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유형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제추방을 피하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출국명령, 강제추방 등 출국조치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은 경찰조사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형사처벌과 사범심사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합의 여부와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만 방어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출입국 사범심사를 함께 대응해야 체류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