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 및 경찰조사 기간 및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조사 이후 음주운전검찰송치 여부에 따라 불기소·약식명령·정식재판이 결정되며, 이 결과가 사범심사와 체류자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체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Jan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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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경찰조사 이후 음주운전검찰송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검찰송치 단계에서 받는 결정이 사범심사 및 체류자격 판단 기준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목적이라면 음주운전검찰송치 전후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므로, 신속히 상담 받아보길 바라겠습니다.

1. 경찰조사 단계 대응 방법

음주운전검찰송치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절차, 바로 ‘경찰조사’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 는 진술보다는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적발 상황 등을 정리해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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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등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면 선처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사실관계 확인이 중심이라면,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는 처분 방향이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검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불기소 / 약식명령 / 정식재판 등 처분 결과를 선택하는데요.

음주운전검찰송치로 하여금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것인지 또는 사건이 종결될 것인지 결정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분기점’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초범 및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교통사고가 동반됐다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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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조사 시점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고, 음주운전검찰송치 시점이라면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기록은 출입국 사범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체류기간 연장, 비자변경, 향후 영주권 심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출입국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보다 탄탄한 사범심사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A1.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A2. 네, 경찰조사 내용은 검찰 판단뿐만 아니라 재판 및 사범심사에서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도록 사건 초반부터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3.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도 체류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검찰송치는 처벌 및 체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대응과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동시에 준비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조사나 음주운전검찰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비자연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