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범심사, 외국인은 강제추방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사범심사는 형식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체류자격을 판단하는 실질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벌금을 납부했으니 괜찮겠지’,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뜻밖의 문제를 겪곤 합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음주운전사범심사를 통해 체류를 계속 허가할지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형사사건이 끝나도 아직 출입국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출입국 절차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CLICK!)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을 벌금형으로 방어하고, 음주운전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를 받은 사례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사범심사란 무엇인가?

음주운전사범심사란 외국인이 한국 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류를 계속 허용할지 판단하는 출입국 절차입니다.

벌금형, 기소유예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해도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비자연장 허가 등으로 결과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범심사는 형사재판 이후 시작되지만, 준비는 형사단계부터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반성 자료, 합의 여부가 그대로 음주운전사범심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형사 대응과 동시에 출입국 절차까지 대응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사범심사 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음주운전사범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

• 과거 음주·교통 관련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 반성 태도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음주운전사범심사 결과는 처벌 수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 맥락을 보고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사범심사 결과

음주운전사범심사 결과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사범심사 결과,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다’ 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위반 또는 형사사건 연루 이력이 있으나 반성, 재범 방지, 생활기반, 피해회복 등 사정을 고려해 체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사기록 및 조사/재판 자료가 체류허가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위반 이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하므로 스스로 나가라는 취지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 자진 출국한다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고가 아닌 명령인 만큼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통상 다음 단계인 강제퇴거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출국명령은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진 출국하려는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추방시키는 처분으로, 강제추방 집행을 위해 보호(구금에 준하는 수용) 절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입국 제한(입국금지) 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죠.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벌금을 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왜 연락이 오는 건가요?

A1. 외국인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 끝난 후에도 체류 적합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칼럼 보러가기 CLICK!)

벌금형이라 해도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음주운전사범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체류를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죠.

Q2.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A2. 교통사고가 동반되지 않았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과거 음주·교통 이력이 있는 경우,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반성 자료 제출, 생활 기반이 충분하면 체류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칼럼 보러가기 CLICK!)

Q3. 음주운전사범심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A3. 사범심사 결과는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그대로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및 출입국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범심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안심하기 전,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 체류 가능성을 높이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출입국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찰조사 및 재판, 음주운전사범심사가 걱정된다면 우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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