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보이스피싱형량은 가담 역할, 범행 인식 여부,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받을 순 없습니다.
수거책, 전달책, 계좌대여 등 어떤 형태로 연루되었든 혐의 내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형량을 좌우하는 출발점은 경찰조사 진술이므로, 출석 전 외국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영어/중국어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중국 동포, 이른바 조선족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F4비자뿐만 아니라 F5 영주권자 D2 D4 외국인 유학생 등 한국 사회에 스며든 외국인이라면 언제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현금 수거나 전달 역할을 맡거나 통장을 빌려줬다가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인지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모르고 했으니’, ‘보이스피싱 초범이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일 텐데요. 결론은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 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혐의로 수사받고 있든 각 혐의에 맞게 방어해야 하며, 법률 대리인과 보이스피싱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보이스피싱 처벌,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담 역할, 범행 인식 정도,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기준과 형량이 결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 계좌 모집책,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는데요. 어느 역할을 맡았는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가 보이스피싱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적용 혐의
| 연루 형태 | 적용 혐의 | 처벌 |
|---|---|---|
| 현금 수거·전달 | 사기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통장·카드 양도·대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대포폰 개통·제공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피해금 인출·송금·보관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2 보이스피싱 초범이면 형량이 가벼운가요?
어느 사건이든 초범이라는 사실은 감경 요소에 해당하지만, ‘범죄 이력이 전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은 감경 인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특성으로 인해,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형량을 결정하는 요소
범행 인식 정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는지, 미필적 인식에 그쳤는지
가담 기간과 횟수: 1회성인지, 반복적으로 가담했는지
수령한 보수: 가담 대가가 소액인지, 상당한 규모인지
피해 규모: 본인이 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 회복: 변제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는 사정은 위 요소들과 함께 소명되어야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보이스피싱형량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으려면 ‘초범이다’라는 주장에 머물지 말고,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어떤 혐의를 받든 보이스피싱경찰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혐의를 전부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사실관계에 맞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계좌 내역, 메신저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나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가 있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무거운 보이스피싱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대응 없이 수사기관이 판단한 내용을 반박하지 않는다면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우려가 있죠.
보이스피싱 혐의별 방어 전략
사기 혐의
가담 당시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모집 공고, 채용 과정의 대화 기록, 보수 수준 등을 통해 인식 정도를 다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카드를 제공한 경위, 대가 수령 여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를 소명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개통·제공 과정에서 용도를 알았는지, 단순 명의 대여였는지를 구분해 다툽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은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직접 연락한다면 반감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안전히 진행해야 합니다.
4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혼자 대응하기엔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쟁점이 많고, 그 결과가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말이죠.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는 가담자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려내는 과정입니다. 모집 경위, 지시 방식, 실제 행위, 가담 횟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텐데, 각 답변이 어떤 혐의로 이어지는지 모른 채 진술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전체를 미리 파악하고, 각 혐의에 맞는 진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에 동행해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술조서 열람 단계에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보이스피싱,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 수거만 했고 피해자를 속인 적은 없는데도 사기죄인가요?
현금 수거·전달 역할만 했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수도 가능) 가담 당시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혐의의 경중을 가르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경찰조사 단계부터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받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분류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초범이고 소액 가담이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각 혐의에 맞는 대응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고, 비자연장까지 성공해야 합니다.
6 보이스피싱형량, 결국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 F4비자 재외동포 중국인 조선족 보이스피싱 재판에서는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어떤 역할로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에 임하기 전, 사건 구조와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를 보유한 곳으로,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업무 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늦지 않게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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