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현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예. 샤오홍슈/소홍서)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물을 보고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각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비자연장 거절 결정을 받게 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거나 취업비자를 받고 국내 기업에서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D2 D4비자 유학생분들이라면 말이죠.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최근 자문 도와드린 D2비자 중국 국적 유학생 사건을 통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중국 국적의 D2 유학생 비자 소지자로,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단순 심부름, 고액 일당 지급’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채용 이후 총 3회에 걸쳐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역할 | 적용 가능 혐의 | 처벌 수준 |
|---|---|---|
현금 수령·전달 |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 | 정범보다 감경 가능, 최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수거·인출 |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 | 상동 |
통장·카드 제공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A씨께서는 당장 비자연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체류할 예정이라 출입국 절차에 대한 걱정이 크셨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아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2 사건특징
의뢰인 A씨는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A씨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여기고 가담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나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자료도 함께 준비했고, 피해자 측과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낸 뒤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었죠.
이 과정에서 반성문,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순차적으로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A씨가 단순 가담자이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은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여도 사기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처벌 이후 체류자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현 시점부터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전달책, 수거책, 통장대여 등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실 경우 외국인전문변호사에게 자문 구할 수 있으니, 필요 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보이스피싱전달책,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단순히 물건을 전달만 했는데도 사기죄 공범이 되나요?
A. 전달한 물건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관련 자산이었다면, 단순 전달 행위라도 사기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전달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대가가 과도했거나 신분을 감추도록 지시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형사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체류자격에는 문제가 없나요?
A. 벌금형이라도 사기 범죄 전력은 그대로 범죄경력으로 남아, 형사절차 종료 후 진행되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체류자격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퇴거까지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벌금형을 받았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형사 단계에서 확보한 의견서, 증빙자료를 사범심사까지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체류자격을 지키는 핵심이므로, 형사절차 초기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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