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대리시험 검찰송치, 공문서위조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세줄요약

• 토픽 대리시험을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타인 대신 응시한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며,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공문서위조·행사 혐의가 더해집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토픽 성적 무효, 응시 자격 박탈,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 처벌 결과에 따라 D2 D4 F4 F5 체류자격 취소와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글은 토픽 대리시험을 의뢰했다가 입건된 외국인 유학생, 브로커 의뢰로 대리 응시에 참여하신 분, 이미 검찰송치 통보를 받고 체류자격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영어/중국어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6년 7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응시 조직 수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로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외국인 112명을 입건했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자가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확인되었다는 의미이며, 수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사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구속 송치된 브로커는 2026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일부 대리시험 응시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 단순 의뢰자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타인 명의로 시험을 대신 치룬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토픽 대리시험 검찰송치되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토픽 대리시험, 어떻게 적발되고 누가 입건됐나요?

감독관이 응시자 목에 붙은 송수신기를 발견하면서 4년간 이어지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중국 총책은 중국 SNS인 샤오홍슈 등에 ‘토픽 고득점’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했는데, 모집 후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리 응시의 경우, 의뢰자 명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했는데, 용모가 비슷한 응시자를 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소형 이어폰·송수신기로 답을 전달하기 위해 부정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국립국제교육원은 초소형 이어폰과 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고, 각 시험장에서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라 전했는데요.

과거에 응시한 건이라도 수사기관이 브로커의 기록을 확보한 이상 소급해 토픽 대리시험 검찰송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외에 어떤 혐의가 추가되나요?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국가 주관 시험입니다. 대리 응시나 부정 장비를 통해 시험 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하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리 응시자가 의뢰자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들고 시험장에 입실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가 추가되는데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습니다.

의뢰자라고 해서 토픽 대리시험 검찰송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범행을 의뢰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의뢰 횟수와 금액, 취득한 이익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3 유학생 D2비자 취소,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① 토픽 성적 무효와 응시 제한

토픽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교육부는 대리시험·문제지 유출·첨단 장비 활용을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②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교육부는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졸업했더라도 학위가 취소될 수 있고, 수령한 장학금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학위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며,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③ 체류자격 문제

D2비자 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토픽 성적은 비자 취득·연장과 학위 취득, 취업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부정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체류자격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D2 D4비자뿐만 아니라 F4 재외동포 F5 영주권자가 대리시험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토픽 대리시험 검찰송치 후 기소, 실형, 강제추방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 D2비자 취소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하며,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4 토픽 대리시험 공소청 송치됐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으로 토픽 대리시험 검찰송치되었어도 역할에 따라 다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와 한 차례 대리시험을 의뢰한 유학생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순 없겠지요.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소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 횟수와 지급 금액

• 부정 취득한 성적으로 실제 얻은 이익(입학·장학금·비자)

• 다른 의뢰자를 소개하거나 모집에 관여했는지

• 브로커와의 관계가 일회성이었는지

• 범행 당시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토픽 대리시험 검찰송치되었다면 기소 전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담 경위와 범위를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서약서, 부정 취득한 이익의 자진 반환 내역, 재학 상황, 생활 기반 소명자료 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5 토픽 대리시험 검찰송치, 자주 묻는 질문

6 토픽 TOPIK 대리시험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브로커의 범행 기록과 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차례인데요.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한다고 해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내용인지도 장담할 수 없을 텐데요.

F4비자 토픽 대리시험 사건에 연루된 중국 국적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신다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당소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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