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였다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고, 반대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F5비자 외국인은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영어/중국어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9월 경기 김포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한 외국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며, 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지속적으로 신체 일부를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요.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클럽 술자리 지하철 대중교통 길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신체를 만진 행위까지 폭넓게 강제추행처벌됩니다.
성범죄는 처벌 외에도 ‘보안 처분’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붙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4 F5 F6 E2 비자를 가진 외국인분들이라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에게 컨설팅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폭행·협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도 있음(예. 기습추행)
추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접촉 부위, 방법, 상황을 종합해 판단
고의: 추행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 우연한 접촉은 해당하지 않음’
강제추행처벌 수위
| 유형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형법 제299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강제추행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이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일 외에도 강제추행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죠.
2 강제추행무혐의,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강제추행무혐의가 인정되려면 성립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 요소
| 쟁점 | 소명 방향 | 필요 자료 |
|---|---|---|
|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음 |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CCTV, 목격자 진술 |
| 고의가 없었음 | 우연한 접촉, 혼잡한 상황에서의 부딪힘 |
현장 상황 자료, CCTV |
| 합의된 접촉이었음 |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 | 대화 기록, 전후 행동 정황 |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
진술 내용의 일관성 결여,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 |
시간대·장소 불일치 자료 |
무혐의를 다투려면 경찰조사 첫 진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려면 첫 진술부터 일관되게 부인해야 하고,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지 않도록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강제추행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으로, CCTV, 문자 메세지, 카톡, 통화 녹취록 등을 경찰조사 전 확보해야 합니다.
3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이죠.
기소유예 받기 위한 조건
| 요소 | 구체적 내용 |
|---|---|
| 초범 | 동종·이종 전과 없음 |
| 추행 정도 | 접촉이 짧고 경미한 수준 |
| 피해자 합의 | 합의금 지급 + 처벌불원의사 확보 |
| 반성 |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
| 치료 프로그램 | 성폭력 예방교육, 상담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
| 사회적 유대 | 안정적 직장, 가족 부양 |
강제추행기소유예 및 약식기소 차이
| 구분 | 기소유예 | 약식기소(벌금) |
|---|---|---|
| 전과 | 남지 않음 | 남음 |
| 신상정보 등록 | 없음 | 있음 |
| 취업제한 | 없음 | 있음 |
| 체류자격 영향 | 직접적 불이익 없음 | 불리하게 반영 가능 |
F5비자 영주권자에게 기소유예냐 약식기소냐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권자라 해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검찰이 처분을 확정하기 전,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할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 왜 초기 선임이 중요한가요?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유형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강제추행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죠.
이를 근거로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혐의냐 기소유예냐,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감경을 노릴 것인지는 첫 경찰조사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 진술 내용을 번복한다면 설득력을 잃기 때문에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와 사전에 사건을 분석해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합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기소유예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와 합의 내용 및 합의금 수준을 정리하고, 합의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양형자료는 사건 초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국내 체류 이력 자료 등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강제추행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F5비자 외국인의 경우 위 자료를 토대로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비해야 하므로,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서 활용할 자료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5 강제추행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외국인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처벌 후 출입국사범심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이 끝났더라도 별도로 출입국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영주권 취소나 출국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한 소명자료와 반성자료를 함께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6 F5비자 외국인 강제추행, 지금 해야 할 한 가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첫 경찰조사 전에 이뤄져야 진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방향이 잡혀야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F5비자 외국인은 처벌 결과가 영주자격 유지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즉시 외국인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해 방어 전략부터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강제추행처벌 관련 자세한 법률 자문 구할 수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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