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은 강제추행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되며, 폭행·협박 없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공밀추 초범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감경되진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외국인성범죄 강제퇴거, 비자연장 불허 등 출입국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하철, 버스, 클럽, 축제 현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로 처벌됩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혼동하기 쉽지만 성립 요건이 다르고,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유일한 공통점은 외국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역시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F2 F4 F5 F6 D2 D4 D10 E7 E9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거절될 수 있고, 중대한 사안이라면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 성범죄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차이점부터 성범죄 초범인 경우 처벌 수위, 변호사 선임 시점, 외국인성범죄 강제퇴거 문제를 다룹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차이점, 공밀추는 왜 따로 처벌되나
공밀추와 강제추행은 ‘추행’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은 동일하나, 적용되는 법률이나 성립 요건에 차이를 보입니다.
| 구분 |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 강제추행 |
|---|---|---|
| 적용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 |
| 폭행·협박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
| 장소 요건 |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 장소 제한 없음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 ✕ | ✕ |
정리하자면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해야 성립하는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공밀추는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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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클럽, 페스티벌, 스포츠 경기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밀집 공간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는데요.
‘실수로 닿은 것이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분들이 많지만, CCTV나 피해자 진술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공밀추 초범 처벌, 선처는 어려울까
공밀추 초범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법정형 자체만 두고 보면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벼워 보이지만, 부수처분까지 고려하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 수강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 전과 기록 |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음 |
성범죄 초범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약식명령(벌금) 처분이 많지만,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정식재판까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벌금형이라 해도 성범죄 전과로 남기 때문에 외국인분들에게는 체류자격에 부정적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비자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할까
경찰조사 전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언제 선임하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넓습니다.
| 시점 | 변호사 조력 내용 |
|---|---|
| 현장 적발 직후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판단, 초기 대응 |
| 경찰 조사 전 | 진술 방향 수립, CCTV 등 증거 확인, 조사 동행 |
| 검찰 송치 후 |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 합의 협상 |
| 재판 진행 중 | 양형자료 제출, 감경 소명 |
혐의를 다투는 경우
고의가 아닌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가 핵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 양형에 가장 큰 영향
다만 공밀추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불기소가 되기 어려움
초범, 반성, 재범 방지 노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소명
4 외국인성범죄 강제퇴거, 체류자격은 어떻게 될까
외국인성범죄 강제퇴거 문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출입국 행정처분에서 발생합니다.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강제퇴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 입국금지 | 강제퇴거 후 일정 기간 재입국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 비자연장 불허 | 성범죄 전과가 체류자격 심사에 불리하게 반영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25조 |
| 출국명령 | 강제퇴거 대신 자진 출국을 명하는 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벌금형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이면 강제퇴거 사유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음
그러나 비자연장·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성범죄 전과는 품행단정 요건에 불리하게 반영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 개별 검토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가 확보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합의 시점도 중요한데, 검찰 처분 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불기소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합의 내용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CCTV에 잡히지 않았으면 무혐의인가요?
A. CCTV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어,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CCTV 영상이 확보되면 고의가 아닌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방어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어, 수사 초기에 영상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증거의 확보·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술 전략 수립은 변호사의 조력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외국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법정형 자체는 비교적 낮지만, 성범죄 전과·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오고, 외국인에게는 비자연장 불허와 강제퇴거 위험까지 더해집니다.
성범죄 초범이라 해도 대응하지 않고, 선고된 벌금형을 납부해버린다면 이후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성범죄전문변호사와 신속히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강제추행 무죄, 버스 성추행 기소유예,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어 등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업무 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물론 비자연장에 대한 법률 자문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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