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중국인 뺑소니교통사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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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 사건특징 3 사건결과 4 동부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5 뺑소니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자리를 이탈했을 때 뺑소니교통사고 혐의부터 걱정되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형사처벌 이력으로 남아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서 발목을 잡히고, 최악의 경우 출국명령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외국인일수록 벌금을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게 되죠.

이번 사례가 그랬습니다. 10년 넘게 국내에 거주해온 중국인 의뢰인이 뺑소니교통사고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체류자격 연장 거절은 물론, 출국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항소심까지 가서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벌금형 집행유예로 뒤집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F2비자 중국인 뺑소니교통사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 사례 소개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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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F2비자를 보유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이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나온 벌금은 약 1,000만 원. 문제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체류자격 연장이 불허되고 출국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밖에 되지 않아 의뢰인은 시간을 지체할 여유 없이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곧바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2 사건특징

중국인 뺑소니교통사고 사건에서 벌금형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 사정들을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 의뢰인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쌍방 과실이 있는 사고였다는 점
의뢰인의 과실 비중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 부상도 경미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입국 후 10년 넘게 지내는 동안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특히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손해배상금 지급과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국인 뺑소니교통사고 즉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무거운 범죄라, 사고가 쌍방 과실이었다는 점과 오랫동안 한국에서 문제없이 지내온 이력을 함께 내세워 벌금형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이번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쌍방 과실이고 의뢰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가 경미했던 점, 손해배상과 합의가 마무리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두루 살펴 벌금형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 확정으로 인한 체류자격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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