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업비자 H-1 불법취업처벌, 외국인불법고용사업주 대응 가이드

세줄요약

• H-1 관광취업비자는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이라 취업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이를 벗어나면 불법취업이 됩니다.

• 불법취업한 외국인뿐 아니라 이를 고용한 사업주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 사범심사, 강제퇴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발 이후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출입국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관광취업(H-1) 비자로 취업 범위를 벗어나 근무하다 불법취업 혐의로 조사받게 된 외국인, 그리고 체류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사업주 모두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H-1 비자는 흔히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관광취업비자로 불립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한 비자’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체류 목적과 허용되는 취업 범위에 제한이 있는데요.

영어학원, 음식점, 카페, 물류센터,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다가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불법취업 또는 불법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만 불법취업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H-1 비자로 근무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채용한 사업주라면 현재 수행 중인 업무가 적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출입국전문변호사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 관광취업비자 범위, H-1 비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H-1비자는 협정 체결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관광과 취업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관광이 주된 목적이고 취업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기 근로는 허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행행위 영업소,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 관련 업종에서의 근무

• 관광이 아닌 취업 자체를 목적으로 장기간 한 업체에서 풀타임으로 근무

•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

• 전문직 자격이 필요한 업종에서의 근무

H-1 비자 외국인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관광취업비자니까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근무 형태, 근무 기간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무 시작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외국인불법취업벌금, H-1 비자로 불법취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용된 취업활동 범위를 벗어나 근무했다면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 외 활동에 해당해 불법취업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불법취업벌금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범칙금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벌금 납부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가 진행되어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체류허가 중 하나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3 외국인불법고용사업주처벌, 고용주도 함께 처벌받나요?

사업주에게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채용했다면 외국인불법고용사업주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불법고용사업주처벌 대표 사례

• 체류자격 확인 없이 채용

• 취업 가능 범위 미확인

• 단기 인력소개업체만 믿고 고용

•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

• 허용 업종 외 취업 알선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 역시 외국인 본인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외국인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체류자격이 표시되어 있지만, H-1 비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형태의 취업까지 허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채용 당시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업종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

• 근무 형태(단시간/풀타임)가 관광취업의 취지에 부합했는지

•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의 채용이 있었는지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채용 경위와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출입국전문변호사 조력은 왜 중요할까요?

외국인불법취업 사건은 형사 및 출입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만 목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① 외국인에게 필요한 대응

• 불법취업 경위 정리

•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사범심사 대응

• 체류자격 유지 방안 검토

• 강제퇴거 방어 논리 정리

• 출입국 의견서 제출

② 사업주에게 필요한 대응

• 고의성 부인 검토

• 채용 경위 정리

• 내부 관리체계 입증

• 재발방지대책 마련

• 양형자료 제출

실제 불법취업처벌 사건에서는 적발 직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 종료 후에도 출입국 단계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입국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상담을 병행하며 외국인 의뢰인의 의사소통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 불법취업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H-1 비자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바로 강제퇴거 되나요?

A. 적발 즉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를 별도로 거쳐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체류허가 중 하나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다만 카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무 형태가 관광취업의 취지에서 벗어나 전일제로 장기간 근무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퇴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와 근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완화된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적발 즉시 변호사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업주가 취업 가능한 비자로 착각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착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 사업주에게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체류자격과 구체적인 취업 가능 범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했더라도 해당 체류자격으로 어떤 업종과 근무 형태까지 허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확인 절차를 이행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고의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 경위와 확인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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