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면허없이운전 적발 기소유예 가능할까?

Contents

1 무면허운전 유형,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무면허운전으로 판단되는 유형 2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음주운전 처벌 기준 3 외국인 무면허기소유예,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4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5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자주 묻는 질문 6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지금 정리해야 할 것

세줄요약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음주운전과 겹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모두 12대 중과실이라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해도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수 있으므로, 체류를 지키기 위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이 글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외국인, 면허가 없는 줄 몰랐다가 두 혐의를 함께 받게 되신 분, 벌금으로 끝날지 재판으로 갈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영어/중국어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운전 신고로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들이 검거되었는데요. 승합차를 면허 없이 몰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전원이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 당국에 인계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단속 현장에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까지 드러난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면허없이운전 적발되었을 때 음주 사실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독으로 봤을 땐 비교적 가볍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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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F4, F5, F6, D2, D4, D10, E7,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형사처벌 결과가 강제추방, 출국명령, 출국권고, 엄중경고를 결정하는 기반이 되므로, 본 사건으로 인해 체류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영주권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라 해도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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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운전 유형,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판단되는 유형

유형	내용
면허취소 후 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된 뒤 운전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정지 기간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상실	입국일로부터 1년 경과
협약 미가입국 발급 면허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면허
국내 면허 미교환	교환 절차를 밟지 않은 장기 체류자
종별 위반	2종 면허로 1종 차량 운전

먼저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 요구되는 고의는 운전한다는 인식이고,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유효하다고 믿었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이지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데요. 다만, 그 믿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 수위에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형사사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번 법적 제재를 받고도 반복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빌려준 사람 역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인데요.

외국인 사건에서는 고용주나 지인이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고, 회사 차량이었다면 회사 측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무면허운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뒤이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되지만 각각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전체적인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지요.

음주운전만으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사실까지 적발되었다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무면허음주운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판단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가에 따라 처벌 기준은 물론, 대응 방안까지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와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 외국인 무면허기소유예,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구간,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운전 거리가 짧고 우발적으로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면허 효력 상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국인 무면허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인식 가능성’ 입니다. 본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었거나, 취소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거나, 한국어로 된 통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면 자료로써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까지 고려한다면 함께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겠지요.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중단 서약
국내 운전면허 취득 계획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내 체류 기간과 생활 기반 자료

무면허운전이든 음주운전이든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 무거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었고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의견서, 감경자료 등을 준비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구제 성공 사례

4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면허 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체류 중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였는지, 애초에 국내에서 효력이 없는 면허였는지에 따라 무면허운전 고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요.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어떤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체류자격 자체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 보는 것이지요.

먼저,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비자연장이나 영주권, 귀화 심사에서 체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할 여지가 가장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예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비교적 경미한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았다 해도 안심할 수 없기에, 사건 초반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부터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현 상황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데 한층 유리해지기 때문이지요.

5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를 이미 한 번 받고 왔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조서가 이미 작성되었다면 진술한 내용 전부를 바꾸긴 어렵지만, 송치 전 단계에서는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 방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 송치 이후에도 불기소를 목표로 한 변론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이 확정된 뒤에도 출입국 사범심사가 남아있어, 이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지금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시점부터 처분까지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므로, 기록을 열람해 어떤 진술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초반이었는데도 가중된 처벌을 받나요?

A.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므로, 음주 수치가 처벌 기준선을 살짝 웃돌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낮은 사안이라도 면허없이운전한 건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혐의가 각각 성립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면허 효력 상실에 대한 인식 정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