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외국인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면 소지, 투약, 매매, 운반, 밀수 등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체포되면 구속 여부부터 정해지는데, 초범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강제퇴거나 체류자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사건 초반부터 외국인마약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마약 사건은 형량 자체도 무겁지만, 체포된 이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체류자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두 단계에 걸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한 H2 F4 F5 F6 E7 E9 D2 D4 D10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초범이라고 혼자 판단하고 대응했다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외국인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각 단계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와 1:1 상담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재판, 사범심사, 재입국 전 분야에 걸쳐 법률 자문 구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마약류관리법위반 형량 — 유형별 처벌 기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나누고, 투약했는지 소지만 했는지 혹은 매매나 운반, 밀수까지 했는지에 따라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준으로 보면 소지, 투약, 매매, 운반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밀수까지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밀반입한 정황이나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까지 함께 조사되면서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 유형 | 처벌 수준 |
|---|---|
소지·투약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매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운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밀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시 가중 |
같은 외국인 마약 사건이라 해도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에 편차가 발생합니다.
2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마약구속이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마약 사건은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검사나 모발검사 등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빨리 확보되는 편이라, 체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해외 출국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도주 우려가 쉽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해 국내 거주지, 가족관계, 재직 및 재학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공범과의 연락 여부, 진술 내용도 함께 검토되므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약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소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몇 번이나 투약했는지, 얼마나 소지하고 있었는지, 유통에 관여했는지, 재범 가능성은 없는지, 반성은 하고 있는지 다 같이 고려되죠.
경찰조사에서는 투약이나 구매 경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검찰송치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 등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게 우선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를 보여주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고, 재판까지 간다면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 국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내왔는지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죠.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결과를 결정할 때 소명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건 초반부터 자료 확보는 물론, 진술 및 변론 방향성을 수립해야 합니다.
4 마약 강제퇴거 기준과 체류자격 영향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사유를, 제68조는 출국명령 사유를 각각 규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류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출국명령 처분을 받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6. 3. 29., 2018. 3. 20., 2021. 8. 17.>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 5. 14.]
형사절차가 종료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범심사가 진행되며,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형사절차에서의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형사처벌 결과 | 예상되는 사범심사 처분 | 재입국 제한 |
|---|---|---|
금고형 이상(실형·집행유예) | 강제퇴거 | 즉시 강제추방, 재입국 제한 |
벌금형 확정 | 출국명령 또는 조건부 체류허가 | 자진 출국 시 상대적으로 제한 완화 여지 |
기소유예·불기소 | 체류허가 가능성 | 제한 없음(사안에 따라 다름) |
이처럼 외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은 형량뿐만 아니라 구속 여부, 이후 체류자격 유지 및 재입국 여부까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초기부터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단계별 전략을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실 경우 경찰 및 검찰조사, 검찰송치, 재판, 사범심사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외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아닙니다. 투약 횟수, 소지량, 재범 여부,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유통이나 밀수입에 관여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본인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판단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체포된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체포 초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며, 이후 검찰·재판·사범심사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체포 직후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상담문의]
☎️ TEL : 1688-3576 (CLICK!)
📲 CHAT :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SELF-CHECK : CL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