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스토킹경찰조사, 고소당했을 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량은?

세줄요약

•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중되며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 외국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비자 연장, 강제퇴거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이별 후 연락이나 접근 문제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분,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한 것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형사처벌과 강제퇴거·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별 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이나 집 앞으로 상대방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의 스토킹처벌법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스토킹처벌법은 비교적 최근 시행되어 처벌 기준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구속 및 실형 사례가 확인될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 진술 방향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스토킹기준, 어떤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SNS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음향,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인데요.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촉만으로 성립하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됩니다.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동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카카오톡,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 상대방의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경우

• 온라인상에서 계정을 바꿔가며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특히 이별 후 미련이나 오해로 인해 연락을 계속하거나 만나달라고 찾아가는 사례가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본인은 대화를 시도한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라면 외국인 스토킹경찰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량, 외국인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 수위

구속 여부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량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 스토킹행위의 반복 횟수와 기간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여부

•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및 재발 우려

• 흉기 소지 등 위험성

초범이고 단기간에 그친 경우라면 선처 가능성이 있으나, 잠정조치를 위반하고도 계속 접근을 시도했거나 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고려되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스토킹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스토킹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목적이라도 추가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으로 판단되거나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기록은 스토킹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린 이후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스토킹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4 스토킹전문변호사 조력은 왜 중요할까요?

외국인 스토킹 사건은 음주운전이나 폭행처럼 결과가 명확한 사건과 달리 행위의 해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도 그것이 법률상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행위가 반복성과 지속성을 갖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토킹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방어해야 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대표 사례

• 전 연인 간 분쟁 사건

• 일방적 호감 표현 사건

• SNS 반복 연락 사건

• 접근금지 잠정조치 사건

• 외국인 체류자격 문제 동반 사건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가 별도로 진행되어 강제퇴거나 체류자격 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동시에 대응하려면 스토킹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할 텐데요.

5 외국인 스토킹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한두 차례의 연락만으로는 반복성·지속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지만,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횟수와 기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연락에 그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스토킹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

A.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의 반복으로 평가되거나,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원하신다면 그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보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접촉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과나 합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의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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