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매매 처벌, 의료법위반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 성매매전문변호사

세줄요약

• 외국인 성매매 적발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및 출입국 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성매매 혐의뿐 아니라 의료법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사건과 사범심사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외국인성매매 적발 이후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마사지업소와 유사 업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국인성매매로 적발되어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무자격 의료행위가 함께 확인되어 성매매처벌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동시에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매매벌금형만 받아도 체류자격에 영향이 생기고 사안에 따라 강제퇴거 위험까지 생기므로,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마사지 성매매 기소유예, 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등 외국인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외국인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성매매처벌 수위 및 감경 요소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성매매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죠.

그러나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범 여부 및 동종 전과 유무

• 단순 성매매 당사자인지, 알선·업소 운영에 관여했는지

• 가담 기간과 반복성

• 수사 협조 태도와 반성 정도

• 국내 체류 기간 및 생활 기반

초범이고 단순 가담에 그쳤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출입국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즉, 성매매처벌을 받았어도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2. 성매매단속 경찰조사, 출석 통보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후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단속 수사 절차

• 단속 또는 신고 접수

• 피의자 특정

• 출석요구

• 경찰조사

• 증거 분석

•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성매매 경찰조사 주의사항

• 업소와의 계약 관계, 급여 수령 방식, 근무 경위에 대한 진술이 핵심 확인 대상이 됨

• 통역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조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메신저 대화, 예약 기록, 정산 내역이 확보될 수 있음

•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주의할 것

여러분께서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했는지, 단순 종사자였는지에 대한 진술은 적용될 수 있는 법조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 성매매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의료법위반 혐의 추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마사지업소나 스파, 피부관리실 등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와 함께 의료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영업을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무자격으로 안마 행위를 하거나 자격 없는 안마사를 고용한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죠.

두 가지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외국인분들께서는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외국인 성매매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성매매 관련 혐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이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성매매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법조를 다투어 알선이 아닌 단순 가담으로 정리하는 대응

• 의료법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는 법리 검토

• 형사 단계에서 확보한 소명자료를 사범심사까지 일관되게 연계

• 국내 가족관계, 체류 기간, 경제활동 등 체류자격 유지 사유 소명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따로 준비하면 소명 내용에 일관성이 떨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외국인성매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초범인 외국인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A. 성매매 관련 혐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해, 초범이고 벌금형에 그쳤더라도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 가족관계, 경제활동 상황, 반성 정도 등을 충실히 소명하면 엄중경고나 체류허가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장되는 결과가 아닌 만큼, 형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범심사까지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A. 벌금형이라도 범죄경력으로 남기 때문에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 연장이 거부되거나 비자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와 혐의 내용, 국내 생활 기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 자체가 이후 체류자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의료법위반 혐의가 추가되면 사범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성매매 혐의만 있는 경우보다 의료법위반이 함께 인정되면 사범심사에서 훨씬 불리하게 평가되며, 강제퇴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시술의 내용과 위험성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어,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혐의가 얽힌 사건은 법리 판단이 복잡한 만큼,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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