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문자, SNS, 채팅앱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달한 경우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대화 캡처, 발신 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형사처벌 이후 체류자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알려져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과 대면하지 않고도 문자나 메시지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인스타그램 DM, 유튜브 댓글, 온라인 게임(롤) 등에서 통매음경찰조사 받게 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소가 접수되면 통매음경찰조사 단계부터 대화 내용과 발신 경위가 면밀히 검토되므로, 이 ‘경찰조사’ 시점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F2 F4 F5 F6 E7 E9 D2 D4 D10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결과가 체류자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외국인 통매음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재외동포, 영주권, 외국인유학생, 근로자 비자를 안전히 지켜내길 바랍니다.
1 외국인 통매음 성립요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 발송 여부,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대화 맥락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 근거 법조항 | 처벌 수준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반복·다수 피해자 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양형 가중 요소) | 처벌 수위 상향 가능 |
2 통매음 고소당하면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통매음경찰조사 절차
고소장 접수 및 관할 경찰서 사건 배당
고소인 조사 진행
피고소인 출석 통보 및 조사
조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된 메시지나 대화 캡쳐 화면, 발신 시각 및 발신 계정 정보 등이 증거로 제시되죠.
처음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통매음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추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두려운 마음에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건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다만, 통매음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출석요구서를 받는 순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통매음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화 캡처가 곧 유죄 증거가 될까 — 통매음무혐의 가능성
대화 캡처나 발신 기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 통매음경찰조사에 앞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전후 맥락, 쌍방이 주고받은 대화 전체, 발신 의도 등을 따져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 판례로 보는 통매음무혐의 법적 근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맥락과 의도를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형사처벌 이후 강제퇴거는 어떻게 결정되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사유를, 제68조는 출국명령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범죄이력은 그대로 남아, 형사절차 종료 후 진행되는 사범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사범심사에서는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해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엄중경고 중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형사 단계에서 준비한 소명자료를 사범심사 단계까지 일관되게 활용하여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5 외국인 통매음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A.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메시지 내용과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A. 혼자 출석하셔도 되지만,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미리 상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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