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엉덩이, 가슴, 어깨, 다리 등 타인의 신체 일부와 접촉했을 때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길거리, 지하철, 공공장소 무관하게 말이죠.
순간적인 접촉이었다 해도 이미 사건화되었다면 여러분께서는 곧 경찰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외국인 신분이라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향후 비자연장이나 영주권 귀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법률 자문 도와드린 F4비자 중국인 의뢰인 사례를 통해, 경찰조사 받기 전 왜 외국인 성추행전문변호사 상담이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C씨는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 F4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외국인 신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재외동포라 해도 비자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필요했던 의뢰인 C씨께서는 조사 전 법무법인 동주 수원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특징
C씨는 엉덩이성추행 사건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 아래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내용
1. 우선 피해자 측에게 신중히 연락을 취해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2. 이후 강제추행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3. C씨가 F4비자 소지자로서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또한 장기 체류를 원하고 있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검찰송치된 이후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 강제추행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의뢰인 C씨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이끌어내며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현재는 형사절차 종료 후 사범심사를 대비한 소명자료를 동주와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순간의 충동적인 판단이었다 해도 외국인강제추행 처벌과 비자연장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및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했는지, 어떤 정상참작 서류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기소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제추행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등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소로 연락 남겨주실 경우 외국인 성추행전문변호사와 1:1로 상담 진행 가능하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외국인 강제추행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엇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초범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감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데, 경찰조사에서 뭐라고 진술해야 하나요?
A.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정확히 진술하되, CCTV나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애매하게 답변하면 실제 사실보다 혐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재된 내용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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