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청법위반 처벌 및 경찰조사 전략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변호사

세줄요약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적 대가 약속, 유사성행위 제안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성착취물, 알선행위 등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며, 외국인이라면 강제퇴거·비자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는 휴대폰 포렌식으로 확보되는 증거가 결정적이므로, 조사 전부터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트위터(X),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한 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외국인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트위터(X)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했다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담배대리구매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분들이라면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체류자격 취소 여부 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데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비자연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시점부터 아청법전문변호사와 구제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유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은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적 행위를 전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사 대상 유형

•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약속

• 현금 제공을 전제로 한 성행위 제안

• 담배구매대리를 대가로 한 성적 요구

•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제공 약속

• 유사성행위 대가 지급

• 성착취 목적의 만남 제안

• 성적 사진·영상 요구

수사기관은 대가의 종류가 현금인지 물품인지, 편의 제공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담배 심부름이나 교통비 지급, 선물 제공 등을 매개로 한 사건에서도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DM, 채팅기록,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아청법위반 처벌기준, 외국인은 어떤 처분까지 받게 되나요?

아청법위반 처벌기준은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매매인지, 성착취물 관련 혐의인지, 알선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지므로, 여러분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 해도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 종료 후 출입국 사범심사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절차와 사범심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아청법위반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수사기관이 아청법위반 혐의로 연락을 했다면 이미 증거자료가 일정 부분 이상 확보된 상태일 텐데요.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은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분석합니다.

• 트위터(X) DM

• 텔레그램 대화

• 카카오톡 메시지

• 계좌이체 내역

• 기프티콘 발송기록

• 통화내역

•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조사 통보를 받은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즉, 삭제를 시도한 행위 자체가 혐의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청법위반 경찰조사 전 다방면에 걸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라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하는 만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청법위반변호사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죠.

• 통역 조사에서 "성인인 줄 알았다", "몰랐다" 같은 표현이 실제 정황과 배치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진술해야 합니다.

• 나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조서 서명 전 통역 내용이 본래 취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아청법전문변호사 선임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아청법전문변호사 조력은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 및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① 혐의 인정 사건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국내 생활 기반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혐의 부인 사건

나이 인식 가능성, 대가관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하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와 진술이 상반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③ 감경 및 선처 전략

초범 여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인터넷 정보만 보고 진술, 혐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조사 참석, 출입국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대응 방안과 같은 실수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소한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아청법전문변호사와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의뢰인분들에게 법률 조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상담을 병행하며 조사 단계부터 사범심사까지 어려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Q. 트위터에서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실제 만남이나 대가 지급 없이 단순히 대화만 주고받은 것이라면 성매수 자체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대화 내용에 따라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며 만남이나 대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성매매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고,

② 성적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며 만남을 유인한 경우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대화 전체 맥락을 아청법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방식, 사용하는 표현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나이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성인 인증을 거친 플랫폼이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 기록과 정황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소명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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