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투약처벌,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적발 시 강제퇴거까지 대비

세줄요약

• 마약투약 사건은 초범이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처분이 선고됩니다.

• 외국인 신분이라면 처벌 결과와 별개로 비자취소,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등 출입국 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적발 직후부터 형사절차와 사범심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마약투약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 외국인신분으로서 비자 취소나 강제퇴거를 걱정하시는 분, 그리고 마약 사건 이후 재입국 가능 여부와 변호사 선임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마약 사건으로 비자가 취소되는지’, ‘강제퇴거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마약투약처벌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처음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했다가 적발되어 마약투약처벌은 물론, 강제퇴거(강제추방)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적발 시점부터 외국인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실 경우, 외국인전문변호사 및 출입국행정사에게 1:1 법률 자문 구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마약투약 초범 처벌, 어떤 마약류를 취급하셨나요?

외국인 마약투약처벌 수위는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물질로, 마약류관리법 제4조 및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필로폰은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성대마(JWH-018 등 카나비노이드 계열) 투약

대마초와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 대마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합성대마는 화학적으로 제조되어 성분이 일정하지 않고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필로폰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타민 투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케타민은 본래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라 "의료용이니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료 목적 외 투약은 필로폰이나 합성대마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범죄로 다뤄집니다.

클럽이나 파티 문화와 결합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최근 외국인 사건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물질입니다.

일반 대마초 흡연·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필로폰·합성대마·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외국인 마약사범 집행유예,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법원은 범행 경위 및 재범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적발 이후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가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위험성

• 투약 횟수 및 반복성 여부

•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에 관여했는지 여부

• 반성문 및 진지한 반성 태도

• 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지

•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특히 반성문은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기재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마약검사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수, 수수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구제 가능성부터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3 외국인 마약 강제퇴거,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나요?

외국인 마약 사건은 재판 결과와 별도로 출입국 당국의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절차가 종료된 후 ‘해당 외국인을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사범심사 처분 종류

• 강제퇴거

• 출국명령

• 출국권고

• 체류허가(엄중경고)

4 외국인 마약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형사수사 및 형사재판

• 출입국 사범심사 및 체류심사

형사사건만 대응해서는 체류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체류 문제만 대비해서는 마약투약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것이죠.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외국인 마약전문변호사 및 출입국행정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상담을 통해 원활하게 상담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신속한 상담이 필요하니, 늦지 않게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 출입국사무소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비자취소 가능성이 안내된 경우

•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5 마약투약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유학생이 마약투약으로 적발되면 비자가 바로 취소되나요?

A. 적발 즉시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가 진행된 이후 별도의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출국명령, 체류허가 중 하나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다만 마약 관련 범죄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명시되어 있어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강하고, 심지어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강제퇴거나 입국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학업 지속 필요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형사절차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범심사까지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마약 사건으로 추방됐는데 재입국할 수 있나요?

A.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 통상 5년 이상의 입국규제가 함께 부과되며, 규제 기간이 지나야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규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위반 이력과 재범 위험성, 재입국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재심사받게 됩니다.

재입국 규제 기간과 향후 절차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규제 해제나 재입국을 고려하고 있다면 출입국행정사와 협업이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마약투약 적발 시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약 사건은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 그리고 사범심사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단순 투약이 유통 가담으로 확대되는 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기소된 상태라도 양형자료 준비와 사범심사 대응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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