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사문서위조는 문서의 종류와 관계없이 타인 명의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임의로 만들거나 고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한 서류를 실제로 제출(행사)했다면 위조 자체와 별개로 행사죄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를 위조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재직증명서나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된 분, 위조된 줄 모르고 제출했다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까지 받게 된 분, 그리고 비자 신청 서류 위조로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강제퇴거까지 걱정하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재직증명서나 통장 사본처럼 흔히 접하는 서류라 해도 임의로 내용을 고치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면 사문저위조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서류를 실제로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비자 신청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출입국관리법위반까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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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외국인유학생은 D2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유형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하여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사문서위조처벌뿐만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가 한 번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제 방안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손대면 성립하나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졸업증명서, 자격증, 각종 계약서, 사내 문서 등이 대표적인 위조 대상이죠.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들어낸 경우만 사문서위조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서류 일부 내용을 임의로 고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비자연장이나 변경하기 위해 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중 숫자 일부만 위조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요.
서류를 아예 새로 만들었는지, 일부와 고쳤는지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 문서에 손을 댔다면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랑 별개로 처벌되나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문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출하거나 사용한 경우를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규정하며, 위조죄와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위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위조한 서류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출만 했더라도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죠.
위조와 행사가 모두 이뤄진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문서위조처벌 수위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처벌 근거 — 실체적 경합 관계 뜻
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 함께 재판받게 되는 경우로, 각 죄에 정해진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형법이 정한 가중 방식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단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더한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위조한 서류를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처벌 범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이므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구분 | 근거 법조항 | 처벌 수준 |
|---|---|---|
사문서위조·변조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 위조죄와 동일한 형 |
위조+행사 경합 | 형법 제231조, 제234조 | 경합범 가중 처벌 가능 |
3 비자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까지?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비자를 신청한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가 추가됩니다.
위장결혼을 위해 혼인 증빙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가 대표적인데, 사문서위조처벌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비자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조 서류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거나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처벌을 받고도 추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요.
체류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문서위조처벌 수위를 낮추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세심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4 외국인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왜 필요한가
외국인 사문서위조 사건은 ①위조 여부를 다투는 형사적 쟁점과 ②위조된 서류가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형사절차 및 출입국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수월해질 텐데요. ‘양 사건을 일괄적으로 다뤄본 외국인전문변호사인가’를 선임 기준으로 두고, 사문서위조 사건을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와 함께하는 로펌인데요. 분야별 전문가가 외국인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고, 형사 대응과 체류자격 유지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사문서위조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바로 철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 제출해 행사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이후 서류를 철회하거나 회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회 시점, 담당자가 실제로 서류를 열람·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인지 미수에 그쳤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빠른 철회나 자진 시정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정황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다른 사람이 위조한 서류인 걸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출했을 때 성립하므로,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제출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류의 출처나 작성 경위에 비추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스스로 진술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받게 된 경위, 확인 절차 등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외국인 사문서위조처벌은 서류에 손댔다는 사실 외에도 그 서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행사한 서류가 비자 관련 서류였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사건 초반부터 형사 및 출입국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공문서행사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등 다양한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늦지 않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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