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외국인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구제 사례 - 외국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이라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그동안 쌓아온 체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해도, 해당 처벌 이력이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변경 심사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F6비자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캐나다 국적 의뢰인 역시 이러한 부담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음주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했을 뿐인데 어떤 법적 문제를 겪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F6비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이민비자인 F6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직접 사업을 운영해온 캐나다 국적 외국인이었습니다.

지인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스스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약 3km 구간을 운전했고, 이후 진행된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분께서는 처벌보다 이 일로 F6비자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까 크게 걱정하며, 초기 단계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고 비자를 지킬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특징

F6비자 외국인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긴 이상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아래 내용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금주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

•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평소 음주 시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이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 국내 사업 운영을 통해 형성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특히 F6비자 유지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단순히 형사처벌 감경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진행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고려한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F6비자 외국인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생활 태도,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했는데요.

그 결과 F6비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F6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가족과 한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F6비자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은 단순히 형량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걸린 사안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낮은 수치와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사건 초반부터 주장한다면, 비교적 낮은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을 받고 비자연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전문변호사가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로펌인데요. 음주운전구제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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