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강제출국 실제 케이스 및 대응 전략 안내
외국인폭행 사건 상담에서 아래와 같이 전해주시며, 당혹감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출국하라고 합니다.”
외국인폭행강제출국 사례는 대부분 출입국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형사재판 결과만 보고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출입국 당국에서는 ‘형량’이 아니라 ‘위험성’과 ‘체류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벌금형이라도 외국인폭행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 외국인폭행과 사범심사의 관계
외국인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절차 종료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닌데요. 사범심사에서 보는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우발적 사건인지, 행위의 위험성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
국내 체류 목적과 생활 안정성
즉, 외국인폭행강제출국 여부는 형사 판결문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주요 케이스
실무상 외국인폭행 사건 중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2-1.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사범심사에서는 체류 부적합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크다거나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다면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2. 과거 전력이 반복된 경우
꼭 폭행 전과가 아니더라도, 아래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면 재범 위험성으로 인해 외국인폭행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 이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등
2-3. 합의에 실패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요소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칼럼 보러가기 CLICK!)
합의 미성립
처벌불원서 미제출
피해 회복 노력 부족
이 경우, 벌금형이라도 외국인폭행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외국인폭행강제출국을 막기 위한 대응 포인트
강제출국을 막기 위한 대응은 사건 후반이 아니라, 초반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3-1. 형사 단계에서의 전략
혐의 인정 여부 판단
폭행 수위 최소화에 대한 법리적 검토
폭행 및 상해 인정 범위 검토
합의 전략 수립
정리하자면, 형사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사범심사 결과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3-2. 사범심사 소명자료 준비
사범심사에서는 다음 자료들이 핵심입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CLICK!)
반성문 및 재발 방지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
국내 근무·가족·거주 자료
체류 목적의 지속 필요성
단순히 “외국인폭행초범 입니다”라는 주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조화된 소명 자료를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3-3. 변호사 조력 시점
외국인폭행강제출국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출국명령을 받은 뒤에야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형사 입건 직후, 최소한 체류 가능성이 보이는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4. 출입국 대응은 늦으면 의미 없습니다
외국인폭행강제출국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벌금이면 끝났다”고 판단한 순간, 이미 대응이 늦었다는 점입니다.
출입국 문제는 형사 판결 이후가 아니라, 형사 절차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체류자격, 향후 비자 연장, 영주·귀화 계획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부터 형사·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폭행 사건과 사범심사 실제 대응 사례는 아래 대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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